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박근혜 정부/평가/외교 (문단 편집) == 총평 == 일단 [[박근혜 정부]] 외교에서 보이는 가장 큰 문제는 우선 순위를 분명히 정하기 보다는, 의전 같은 지엽적인 사항에까지 역량을 과다 투입해서 마치 [[주객전도|주와 객이 뒤바뀐 듯한]] 모습이 나타난다는 점이다. 물론, 과거 [[덩샤오핑|등소평]]의 수행원들이 등 주석의 방미 때 고의적으로 길고 긴 플랜 카드를 지참해 미국측 경호실의 애를 먹이며[* 국빈 측의 사람이나 중요 물품에 손상이 생겨 자국 외교에 지장이 생기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다.] 기를 선제압하려 들거나, 1998년 11월 [[김대중]] 전 대통령의 방중에 앞서 청와대 비서실 사람들이 플랜카드에 "환영 김대중 '총통(總統)'"이라 쓰여있는 걸 보고 대경하여[* 중국에서야 [[대통령]] = 총통으로 번역하지만 한국식 용법으로는 독재자 이미지가 극강한 단어이기 때문. 국내에서 통용되는 사전적 의미(Daum)를 보면, 1. 1947년 공포된 중화민국(中華民國) 헌법에 설치된 국가 원수의 명칭. 초대(初代)에는 장제스(蔣介石)가 취임. 2. "나치스 독일의 최고 지도자" 히틀러가 대통령, 총리, 당수의 전권을 장악하고 썼던 칭호. 3. 총괄하여 거느리고 다스림. 이렇게 나와있다.] 중국 측 의전 담당자들과 언쟁 끝에 이를 설명하는 보도 자료를 배포하는 것으로 합의를 본 '기싸움'의 전례가 있기는 하다. 하지만, 외교상의 협상에서 중요한 건 남에게 주고 [[MOU]] 같은 지엽적이거나, 부수적인 것들을 얻은 결과를 성과로 자랑했던 [[이명박 정부/자원외교|이전 정권의 모습]][* 자원외교 외에도 잘해야 본전 수준이었던 중동 원자력 수출 과정을 "긴박했던 막후협상" 같은 수식어를 써가면서까지 무리하게 선전하는 모습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었다.], 벌이는 일이 많아 공을 많이 들이게 되지만, 정말 중요한 일에 역량을 제대로 집중하지 못하고 사전준비가 부실하게 되어, 사전-사후협상을 담당할 실무진이 필요한 순간에 제 역량을 발휘하지 못하는 일이 반성없이 되풀이되는 듯 보이는 게 문제. 일례로 2016년 3월에는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33713|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 결의안과 관련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개성공단 폐쇄 조치 등의 결단이 미국과 중국을 움직이고 나아가 유엔을 움직인 결과라고 자평]]하기도 했다. 중국과 미국은 현 상황에서 둘 다 협상 테이블에서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를 업적으로 내세웠던 것.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며 균형외교와 안보외교를 모두 해야 하는 부담이 있는 상황에서 현실주의에 입각해 중요 순위를 확실히 정하기 보다는 중국과의 외교를 하면서도 북한 문제에 대해 중국의 역할을 인지시키면서 주도적으로 한반도 문제(주로 남북문제)를 이끌지는 못하고, (실무와 다른) 중국과의 '우호를 통한 협조 기대' 및 '전략적 동반자 관계 확인' 같은 지엽적인 정치선전적인 부분이 언론매체에 노출되었다. 이는 외교上의 방문에 앞서 실무진들이 중국 측과 협상을 하는 과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으로, 그만큼 우리나라가 남북문제의 주도권을 상실해가고 있다는 방증. 실제로 중국은 우리나라와 공조해 [[밀당|북한을 비난할 듯 하면서도 다시 이전처럼 북한의 손을]] 들어주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THAAD]] 문제가 불거진 후에는 [[http://m.chosun.com/svc/article.html?sname=news&contid=2016022400333&d=2016022400333|싸드 기지 1시간 이내 타격 가능하다]], "한국의 안보가 염려스럽다."는 발언 같은 외교적 무례를 저지르고 있다. 게다가 [[미국]]의 반발을 무릅쓰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5년 중국의 [[전승절]]에 참석하며 중국 외교에 공을 들였지만 [[THAAD]] 배치와 관련, [[주한미군 THAAD 배치 논란/진행 상황|2015년 3월부터 국내 배치 움직임이 본격 활발하게 됨]]에 따라 중국에서 북한에 제동을 걸어줘야 할 [[북한의 4차 핵실험]] 같은 중요한 순간에는 [[http://mobile.newsis.com/view.html?ar_id=NISX20160115_0013839129&cID=10400#imadnews|직통전화개설(hot-line)을 중국측이 거부]]함으로써 오히려 우리의 대북정책에 제동을 걸었다. 경제외교는 중국, 안보외교는 미국과 진행한다는 골자의 균형외교를 내세웠지만, 실제 모습은 이론과 다르게 두 나라 모두 한국의 경제-안보를 좌우하는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는 것. 미군에게 [[전시작전통제권]]을 10년 이상 맡김으로써, 미국의 방위계획 범위에 포함되는 안보上 성과를 거두었지만, 추후 작전권을 찾은 후를 상정해 뒷받침해 주어야 할 [[방위산업체]]들이 [[군납비리|문제를 일으킴]]으로써, 이런저런 구설에도 "어쨌든 우리 기술"이라고 감싸며 밀어 주고 있는[* 시연과정에서 몇몇 문제가 발생해도 "어쨌든 우리가 개발하고 보유하는 기술"이라며 웬만하면 끌고 가는 모양새이다. 즉, 예산 부정만 없으면 흔들림 없이 지지해주며 국방 기술을 확보하려는 의도] 정부의 기대를 크게 저버리고 있다. 미국-중국 사이에서, 북한 문제를 또다른 방법으로 돌파구를 찾아보려는 시도를 고려하지 않는 경직된 자세가, 국내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용해 중국 외교에 공을 들여 '중국으로 하여금 북한을 압박설득'하려 했던 당초 계획과 다르게 전개 되는 나비효과를 낳고 있는 것. 더욱이 핵심 외교사항에서 우리나라가 균형을 추구하려는 의도와 다르게, 중국의 동아시아 패권주의 전략에 편승하고, 전통적인 우방 미국과의 관계에서 이탈하는 듯한 행보가 결과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게다가 일본이 자국의 군사적 이익을 위해, [[고이즈미 준이치로]] 내각부터 [[아베 신조]] 내각까지 친미 기조를 노골적으로 표방하며 실리를 추구함에 따라 한반도 문제에서 우리나라가 지난 10여년 동안 행사해오던 주도권을 점점 미국과 일본이 가져가고, 우리는 여기에 끌려다니는 형국이 연출되고 있어 향후 큰 문제가 될 여지가 있다. 또한, 400년 전의 [[명나라]]-[[청나라]] 관계처럼 한 쪽이 다른 한 쪽을 완전히 멸하고 新세력을 구축하기는 어려운 현대이기 때문에[* 그 명나라-청나라 관계도 애초에 청나라의 일방적 우세가 아니라, [[이자성의 난]]으로 통일왕조 명나라가 무너지기 전까지는 명나라가 청나라의 침략을 자신들의 군사력으로 강하게 막아냈다. 이후 오합지졸인 [[남명]]이 청나라에 의해 무너졌을 뿐. 따라서 실리를 위해 조선이 명과의 관계를 끊고 청의 조공국이 되어야 했다는 기존의 역사인식은 완전히 잘못된 것이다.], 설령 힘의 균형이 무너진다 하더라도 이전의 우방을 완전히 외면할 수 없는 현실인 만큼, 이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는 견해가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대미외교에 관련, 상황을 오판하는 듯하는 모습이 나타나기도 했다. 미국이 그간 한국에게 최대한 웃는 모습을 견지했던 것은 한국의 균형외교를 지지한 것이라기 보다는 과거 [[노무현]] 행정부 때와 마찬가지로 동아시아 지역에서 자국의 정치적 영향력의 능력을 의심받을 여지가 있는 한미갈등의 문제를 재현해 중국에게 역내 정치적 이점을 주는걸 피하고자 했던 속내도 있지만, 이를 미처 파악못하거나, 오히려 이용 가능하다는 낙관론을 견지하는 듯 하는 모습이 대표적. 근본적인 플랜B와 같은 제2안(비상대비계획)이나 실패대응계획이 부족한 외교의 전형이 나타난 것. 그리고 대통령이 후한 의전예우 받은 일을 성과로 이야기하지만, 그들은 한국에 환심을 사려고 그리 대접했을 뿐이다. 이렇게 문제가 제기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언론 기고를 통해 나름 대안을 제시하는 공을 들이기도 했다.], 대통령의 연설문에는 원론적인 수준을 뛰어넘는 구체적인 설명이 빠져 있고, 이 원론을 뒷받침 해줘야 할 보도자료에도 상응하는 내용이 빠져 있는 경우가 많아 외교 팀과 대북 팀이, 원론적인 이야기 외에 구체적인 상황 판단을 대통령에게 전달하지 못하고 있다는 오해를 자초하고 있다. 특히 일본의 아베 총리처럼 교활하지만 노련하게 언론플레이를 하며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상대가 이웃에 있는데 원론적인 이야기를 하는 외교적 모습이 반복 연출되어 국민들의 불안이 가중된 상황에 있다.결국엔 근본적인 연설문부터 [[최순실]]에 의해 수정된 것이 밝혀지면서 외교는 크게 파탄이 난 상황이다. 이는 [[윤병세]] 외교부장관 스스로가 축복이라고 말한 상황이 도래하여 나타났다는 점이다.[[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hm&sid1=100&sid2=268&oid=001&aid=0008923613|윤병세 "냉전 후 가장 어려운 한해…내년은 더할 것"]] 자신이 그렇게 축복이라고 떠들던 상황이 되자 어려운 한해를 이야기한다는것이 [[박근혜 정부]]가 얼마나 외교에서 실패하고 그저 대통령의 변기와 화장대 설치와 같은 말도 안되는 의전이나 챙기며 외교현안은 뒷전이자 생각없이 했다는 사실만 다시 증명한 꼴이 되었다.[[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ec&sid1=100&sid2=267&oid=421&aid=0002482835|[신년기획]'절친' 없는 韓외교, '고립무원' 험난 파고 예상]] 애당초 박근혜 행정부의 외교전략이라는 전략 자체가 모호하고 비상대비계획조차 없으며 현실성조차 결여되어 있었다. 왜냐하면 중요한 일을 수행하는 공직자들이 하나같이 책임질 일을 기피하고 철저한 [[관료주의]] 지향과 개인의 보신주의에만 급급한 인물들만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행정부의 인사권을 가진 대통령이 이러한 무능력자들만 뽑았기 때문에 결국 근본적인 원인은 박근혜에게 있다.[[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3/30/2017033003707.html|관련논설]] 더군다나 [[박근혜 정부]]가 하나같이 위험한 외교 실책을 저지르는 바람에 후임인 [[문재인 정부]]와 차기 정부는 머리를 싸매야 할 판국이다. 참고로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제일 먼저 한 일 중의 하나가 [[THAAD]] 배치 문제로 2016년도에 중국과 마찰을 빚은 일에 대해, 중국에 특사로 간 이해찬 전 국무총리가 의전상 박한 대우를 감수하고 시진핑 주석 및 관계자들과 대화하며, 현지에서 활동하는 우리 기업들의 피해를 줄이고자 설득에 총력을 기울인 것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